현 중2가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일반계고에서도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작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총 이수 학점과 수강시간 등을 줄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과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학점에 따라 졸업하는 제도다. 앞서 2020년 마이스터고에 이어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됐고, 2023년엔 일반계고로 단계적 적용돼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일반고 수업량 기준이 2023년부터 기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고교를 졸업하려면 204단위를 이수해야하지만, 2023년부터는 192학점을 받으면 졸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교 3년간 총 수업시간도 기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감소한다. 2025년부터는 1학점 수업량이 50분 16회로 줄면서 총 이수시간도 2560시간으로 추가로 줄어든다.

총 이수 학점을 줄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확대된데 따른 학생과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2023년~2024년까지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해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이 40%에 미달하면 보충 수업을 지원하고, 2025년부턴 학업성취율이 미달하면 다시 듣도록 하는 미이수제와 성취평가제(선택과목)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원 업무 경감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교원 업무 경감 등 구체적인 교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부터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시도별 중등 교원 452명을 배정하고,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에서도 일정 규모의 학생만큼 과목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중·고교원 겸임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 추가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 전면 도입에 따른 새로운 대입제도는 2024년까지 마련하되, 미래형 평가 로드맵 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뀌는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교에 입학하는 현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