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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대출규제…실수요자 '대출 절벽' 불안감↑

"현금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냐" 불만 속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과 신입사원에게 최악인 상황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래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갑자기 중단되자 전셋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최근 취업에 성공하면서 서울에 전셋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지만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부동산중개업소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서구 마곡의 한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요즘은 찾아오는 손님이 별로 없다"라며 "집값은 오르는 데 집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현재 불만을 토로하는 실수요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일부 실수요자는 대출길이 막히자 매매, 전세 모두 집 구하기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덜컥 계약이라도 했다가 대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민·중산층 '한 숨'…"내 집 마련 힘들다"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에 나서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 들고 있다는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 지속과 집값 상승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고삐를 죄고 있어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어야 하는 서민·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실수요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0대 직장인인 실수요자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 지나친 대출로 집을 사지 말라고 했지만 집값이 두 배 이상 뛴 곳이 많다"면서 "현금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하게 막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대출자제 주문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았던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 역시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다음달 말까지 전세 대출을 중단하며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축협의 집단 대출(부동산 단체 대출)을 당분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이 5∼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한 탓이다. 은행들은 연간 증가율 목표인 6% 이내를 맞추려면 대출 증가 속도를 현재까지와 똑같이 유지하거나 줄여야만 한다.

 

◆대출절벽 현실화, 분양시장도 타격

 

'대출 절벽'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각 은행 지점들에는 만기 연장이나 대출 승인이 막히는 것을 우려하는 문의가 빗발치는 중이다. 반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17~19일 동안 마이너스통장 개설 건수는 5244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41.3% 급증했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중저가아파트 밀집지역을 비롯해 9억원 미만 아파트를 공급하는 하반기 수도권 외곽과 지방 분양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로의 풍선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대출강화와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종전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차입에 의한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며 "결국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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