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에 상관없이 오르는 원유가격 결정 방식을 정부가 주도해 바꾸기로 했다. 제 기능을 잃고 젊은층의 낙농업계 진출의 결림돌로 작용하는 쿼터제도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박영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낙농산업발전위)'를 구성하고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그간 우유와 유제품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수입개방이 확대되는 등 낙농산업 여건이 변화했으나, 국내 원유 생산량이 위축되고 자급률도 크게 떨어지는 등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년간(2001~2020년) 유제품 소비는 46.7% 증가하고 수입도 272.7% 급증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 감소했고 자급률도 29.2%포인트 감소한 48.1%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원유가격은 우리나라가 72.2% 인상돼, 유럽(19.6%), 미국(11.8%), 뉴질랜드(-4.1%)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2020년 기준 미국산과 유럽산 원유의 리터당 가격은 원화로 환산하면 470~491원 수준이지만, 국산 원유는 1083원으로 두배를 훌쩍 넘게 비싸다.

정부는 국산 원유가격이 상승해 국제 가격 경쟁력이 없고, 시유 소비 감소와 수입산 유가공품 소비 증가로 인한 원유 자급률이 하락하는 등 현재 체계가 지속되면 국내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낙농산업이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가 운용되면서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원유가격을 정하는 낙농진흥회에서 제도 개선이 어려웠던 건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진흥회 정관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 이사 15인 중 7인이 생산자측 이사다.

김 실장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낙농산업발전위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낙농산업발전위와 함께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과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해 제도 개선 최종안은 올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재정지원 및 연구개발(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이다.

쿼터제의 경우 기초 식량인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쿼터량을 설정해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2002년 원유 과잉 상황에서 증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수요 감소로 실제 생산량보다 쿼터량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산 원유는 209만톤 생산됐으나 시유와 가공유 등 실제 수요는 175만톤으로 실제 수급조절 기능이 반영되지 못하고 약 34만톤이 추가 재고로 발생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