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에 국내 휴대폰과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대한 기술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 자리에서 중국에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표원은 위원회에서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4월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을 발표하고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해당 공고의 시행일정과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해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