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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IU, 가상자산검사과 신설…관리·감독 강화

직제 개정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도/금융위원회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된다. 실무인력도 14명 확충해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 심사와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우선 FIU는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한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실무인력도 증원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을 증원한다.

 

FIU 관계자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해 나가겠다"며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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