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한 숨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연이어 발표되는 대출 규제 폭탄으로 거래절벽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도 꺾일 수 있다. 2020년 5월 0.75%에서 0.5%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15개월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셈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을 구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격 금리인상은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집값이 치솟는 등 금융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국내 경제가 올해 4%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이날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다 보니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차입에 의한 주택구매와 자산투자도 힘들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다.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금리인상 타격은 집을 사기 위해 영끌을 시도했던 서민층이 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우상향하면 0.11%로 낮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다소 수치가 올라 갈 수 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구입 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제한될 확률이 높아지며 매입수요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도 둘째도 공급 부족이다. 기준금리는 0.7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는 효과는 크지 않다.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책을 꾀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만이 최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