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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론 DSR규제 조기적용 여부 ‘이목집중’

카드론, 매분기 증가세…DSR 조기적용 될까
조기적용 시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길 축소 전망
전문가, 카드론 총액 증가율 관리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개인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60%로 카드사의 경우 내년 7월까지 규제가 유예된 상황이다.

 

카드론 대출잔액은 올 들어 급증한 상태다. 올해 1분기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잔액은 총 33조17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8740억원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카드론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부채 잔액은 약 2892억원으로 전년 동기(1331억원) 대비 117% 증가했다. 끌어 쓰는 사람은 많지만 못 갚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론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카드론 연체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 20대 연체율은 전 연령대 평균 대비 0.5%포인트 높았다.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돌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카드론의 차주단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주단위 DSR 규제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금융권의 더욱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3단계로 시행될 예정인 DSR의 단계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 실제로 적용이 앞당겨지더라도 본격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가 앞당겨 시행되더라도 카드사의 정보망 연결 등 물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SR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저신용자의 대출길이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금융권의 DSR규제 조치에 따라 카드사도 방향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카드론의 경우 부채 총액 증가율을 적극 관리해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환산 8∼9% 수준이라며 당초 목표 증가율인 연 5∼6%를 맞추려면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도가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이라며 "카드론을 주로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나가는 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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