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통계월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을 측정하는 실업률 지표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이 줄고, 실업률이 낮은 고령층이 늘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실업률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15~64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50대 이상의 비중이 2002년 23%에서 2020년 42%로 두배 가량 늘었다. 반면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 비중은 23%에서 15%로 8%포인트(p) 감소했다.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여가 늘면서 청년층의 실업률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해 동태요인분석(DFM)으로 조정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20년간 인구구조변화는 실업률을 0.4%p 낮춘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DFM 조정 실업률을 활용해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간 실업률 수준을 비교하면 공식실업률보다 그 격차가 더 커진다. 공식 실업률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실업률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0.3%p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할 경우 그 차이는 0.6%p로 확대된다.

다만 한국은행은 인구고령화가 실업률 하방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 증가가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실업률 하방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휴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한 실업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