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3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화상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이 일괄 상정됐다.

먼저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청와대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 등 재정 운용 기본 방향 하에 편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하고, 총지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 등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7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대폭 상향, 저소득층 지원 차원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 핵심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 차원의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등이 핵심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임세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안에 따라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공포한 뒤 시행한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한 청년정책 전담 조직·인력 보강,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 보강 등이 핵심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 같은 개정령안에 대해 "청년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심의한 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2년 코로나19 추가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내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000만회 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무회의에서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은 지난 3월 기준 87.5%에서 최근 94.7%로 상승했다. 이외에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달 1∼7일 열릴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양성평등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성평등 포용사회를 위한 다양한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