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슈퍼급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등 감영병 위기 대응과 심화된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등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급 예산을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604조가 넘는 슈퍼 예산의 내역을 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함께 백신과 방역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으로 예산 1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에도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목적으로 8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211만개 일자리 유지·창출에 31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고용난이 가중되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고용장려금도 연간 최대 96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취업부터 자산형성, 주거까지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도 더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인 5.02% 인상한다.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146만3000원(4인 기준)에서 15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에 30%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처음 추진한다.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48% 가량 증액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하고, 2조5000억원 가량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는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