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보다 4.5%인상된 55조7277억원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장병 복지,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주요언론들도 이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있지만, 정작 이번 예산안의 심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줄어드는 병력자원과 지원자 감소에 직면하게 될 군 간부 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정예 예비군 육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5일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서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의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예비전력 예산 증액은 헛말인가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내에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예산안 중 예비전력 예산은 2597억원으로 국방예산 대비 약 0.47%였다. 2346억원이었던 올해보다 10%가 증액된 액수지만, 국방예산 총액에서 볼 때는 0.45%를 밑돌던 지난해보다 고작 0.02% 정도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가까이 잠정 중단된 예비군 예산이 예비전력 개선을 위해 쌓인 것이 아니란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2차 추경을 통해 예비전력 예산 중 240억이 삭감됐다.

올해의 경우 예비군 훈련보상비 190억이 미집행 됨에 따라 타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내년도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올해 대비 31.9% 늘린 6만2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문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지급하겠다는 10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예비군 훈련이 잠정 중당 될 경우 다른 예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예비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일본의 경우 방위예산(국방예산) 대비 예비전역 예산은 4%를 차지한다. 예비군 전력이 80만 정도인 미국의 경우 국방예산 대비 예비전력 예산은 10%를 뛰어넘는다. 반면 한국은 수십년 간 국방예산 대비 0.3~0.4%대의 예비전력 예산을 편성해 왔다.

예비군 예산을 비약적으로 올리기가 힘들면 예산을 비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군 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해 온 적이 없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에는 감염병, 대테러 등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각각 1353억원, 562억원 반영됐다. 그렇지만, 국방예산에서 서자취급을 받는 예비전력 예산이 내년에도 사용되지 못 할 경우 이들 예산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예산 증액,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의 함정

국방부는 병력자원 부족의 해법을 예비전력이 아닌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보고 있다. 가지적인 청년 일자리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국방부는 부사관과 군무원 인원을 각각 937명, 4566명 증원할 계획이다. 부사관을 전투병과 중점으로 운영할 경우 병에서부터 쌓아온 ;전투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군사경력이 없는 민간지원자를 선호하고 있다.

군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지급액 부담을 군인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전쟁법상 군무원은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다. 때문에 숙련된 병을 예비역 부사관과 장교로 육성하고, 예비역 장교를 차상위 신분으로 활용하는 예비전력 정예 육성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군 당국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오던 '비상근복무 예비군 제도'도 산으로 가고 있다.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촤소한의 급여를 더 지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일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투잡 예비군법'은 당초 소령 및 상사급 이상 예비군을 계급별 나이 정년에 제한 두지 않고 만 60세까지 매년 180일까지 복무시키자는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육군은 해당 입법안이 시행이 되더라도 계급별 나이정년, 즉 퇴역도달 시점에서 복무를 중딘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수정했다. 주말과 휴일 빼면 180일은 사실상 매일 군에 출근해야되는 셈이다. 이 제도를 기다린 예비역들은 4대보험과 퇴직금이 없더라도 직업적 안정성을 기대했다. 하지만 복무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숙련 예비군 확보는 더 멀어지게 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병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879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했다.이와 함께 2023년부터 전역 시 병이 10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장병 내일준비적금' 수령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내년부터 더 부담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일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 복무로 인한 학업과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지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병 모두에게 연 12만원씩 지급된다. 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교·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자기개발비 월 8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