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슈퍼급인 604조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년 예산 지출도 올해보다 8.3%(46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출 증가율로만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8%가 넘었다.

나라 빚은 곧 국민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속된 재정 완화 움직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원 늘어난 1068조원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2%로 문 정부 들어 처음 50%를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는 2019년부터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9년 9.5%였던 예산 지출 증가율은 2020년 9.1%, 2021년 8.9%에 이어 내년 8.3%로 8~9%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2016년 626조9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66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에서 올해 965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오른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에는 58.8%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도 55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3년 연속 적자인데다 이 같은 추세는 2025년(-72조6000억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빠른 경기 회복세에 세수가 늘면서 내년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세수(282조7000억원)보다 19.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내년 세수에도 반영될 것으로 봤다. 이어 2023년 352조9000억원, 2024년 367조7000억원, 2025년 38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세수 증가율을 예상했다.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2차 추경(101조4000억원)보다 줄어든 77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국세수입의 증가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라빚에 세금까지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확장 재정을 상당히 실시한 상태에서 재정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가계나 기업에는 자금 조달 비용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정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하되, 재원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고용취약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