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와 관련 31일 "우리 정부가 긴밀한 한미 고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왔고, 북한의 핵 활동, 미사일 동향을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살피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영변 5MW(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올해 7월 초부터 가동 징후가 보인 것으로 분석하자 청와대가 '긴밀한 한미 공조로 예의주시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입장을 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한미 간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당시 영변 핵시설 가동 여부를 정부가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핵 활동, 미사일 동향은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평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국방비를 36.9% 증액, 어느 정부보다 군비 증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군비 증강과 튼튼한 국방력은 한반도 비핵화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정 협의체 논의 후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협의체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해외 언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문 대통령이) 해외 언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여러 가지 비판적인 반응들이 있어온 데 대해 특별한 언급이 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 군대 내 노 마스크 실험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군대 내 94%에 육박하는 접종 완료율을 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살피고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 재개 여부와 관련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이룬 것처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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