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회주택 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벌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고자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민간과 협력해 지난 2015년부터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해 왔다.

시는 "사회주택이 당초 목표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례로 2019년에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사회주택 17개소를 운영하던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다. 이에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로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해 13개소(152호)를 인수했고, 나머지 4개소(48호)는 사회주택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까지 서대문구 내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가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했다.

시는 금번 감사를 통해 부실한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고,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시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사회주택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