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구체적인 공모 대상과 선정 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고자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동의서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지난달 23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 26일 서울시 발표 이후 거둬들인 동의서만을 인정하되,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공공재개발이 아닌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한 명의 토지 소유자가 한 개의 동의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구역계에 재개발 추진 주체가 여럿일 경우 자치구에서 주의해 검토하도록 사전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주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