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 분담한다. 평균 월급 288만원 받는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월 2886원(연 3만4632원)을 노사가 나눠 내게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충당을 위해 결국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과 시기를 놓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올리면 노사가 각각 0.9%씩 분담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직장을 잃었을 때 주는 실업급여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 직업훈련 등 지원에 쓰인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보험료율을 또 다시 올리기로 한 데는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누적되면서 고갈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은 3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8조4000억원)보다 45.3% 증가했다.

올해 말 예상되는 실업급여 적립금은 4조원인데 오는 2023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는 예견될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출도 크게 늘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확충을 위해 기금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내년 약 2조6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사업을 조정해 약 1조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지출이 급증한 사업도 조정해 약 1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급여액을 삭감하고,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예산도 늘린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돼 오는 2025년 약 8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