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수준도 한 달 임대료조차 안되는 푼돈 수준" 비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각종 쿠폰 발행을 통한 간접지원은 코로나19 폭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은 1일 "코로나와 이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은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일자리 감소 및 부채 증가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사회, 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각종 쿠폰 발행을 통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과유불급,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전후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과 2019년 1월을 비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38만명이 증가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238만명으로 16% 증가했는데, 늘어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큰 사회·경제적 위기인지 알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기간 1년 6개월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대신 정부·여당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희망회복자금은 한 업체당 평균 237만 원(월 1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올 7~9월 3개월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약 100만원(월 33만원) 수준으로 한 달 임대료조차 안 되는 푼돈에 불과해 보상과 지원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소비 진작을 이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거대 플랫폼 기업에 편입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