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성향에 맞춰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국내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지시를 내리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내리는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2%에 불과하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가입자 유치 후 사후 서비스가 소홀한 지금의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수익률 경쟁에서 뒤처진 사업자는 가입자의 외면을 받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이 경쟁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인 퇴직연금을 두고 업계에선 밥그릇 싸움이 여전하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와 원리금보장상품을 넣어야 한다는 은행·보험업계의 의견차가 팽팽하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고객 이탈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제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포함한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보험업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일단 디폴트옵션 제도 자체가 도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 보완이나 수정은 그 이후에 이뤄져도 되는데, 수 년째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했다.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은 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김병욱·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김병욱·안호영 의원안은 실적배당형만 포함된 반면, 윤창현 의원 안에는 원리금보장형이 포함된 상태다.

국회 환노위에는 해당 개정안을 포함한 총 703건의 안건이 계류 중이다. 게다가 내년 대선 정국 영향으로 논의가 당장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