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앞두고 연일 신경전이다. 논의 범위와 수위를 두고 양측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시작부터 여야가 다투면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언론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꾸린 '8인 협의체' 협의 상황과 별개로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강경파 측인 김종민·김용민 의원을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인사로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과정에 있어 쟁점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원점 재검토 및 독소 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대치되는 상황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사항을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자 "독소 조항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와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UN(국제연합)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시한 해당 (독소) 조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여야)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악법은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라며 "곧 가동되는 '8인 협의체'는 언론재갈법의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김종민·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인사가 8인 협의체에 합류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수 부대원,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의 수정 권고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한 상황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보다 국민의힘과 '논의 후 처리' 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영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추석 이후에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예정이고 그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빠른 시간 내 특위 구성을 마치고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