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등 기자회견

김기문 회장 "방역체계 완화 아닌 현실에 맞게 개편 요구하는 것"

감염 고위험 시설·저위험 시설 구분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등 건의

"방역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달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위드(with) 코로나'를 외쳤다.

최근 정부 관계자 일부와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 등 곳곳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직접 당사자들이 이를 호소하기는 처음이다.

목소리는 간절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 공존이 필요한 때"라며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 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가 동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제 우리도 행정명령 중심의 일률적인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한다"면서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역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직접적 운영 규제 최소화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 구분한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 ▲9시인 영업제한은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10시 또는 12시로 연장 ▲4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인원 제한'서 완전 제외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예정된 행사 정상 개최 통한 전시산업 등 업종 피해 최소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입장문에서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코로나19와의 공존은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체계 대신 업종별·단계별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4단계에선)결혼식은 49명, 종교활동은 99명까지 허용되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몇명까지 되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또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9시까지만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식당도 점심엔 4명까지인데, 저녁에 2명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방역체계를 완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개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생계난을 신랄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이태원의 한 음식점 사장 A씨는 "2011년 문을 연 고기집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었다. 돈을 벌어 매장 한 곳을 더 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다. 버티다 못해 지난 8월31일 10년 동안 장사했던 가게의 문을 닫았다. (나중에 연)남아있는 가게 하나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대로라면 버텨낼 (자영업자)가게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B씨는 "월세를 내기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러갔더니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준 버팀목자금프러스를 받았다는 증거를 요구했다. 그런데 난 (대상에서 제외돼)관련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 정책자금을 못받았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 방역체계가 개편없이 지속될 경우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63%(심각하게 고민 23%·약간 고민 37.0%)에 달했다. '휴·폐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않다'는 26.2%에 그쳤다. '큰 영향이 없다'는 10.8%로 집계됐다.

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76.8%는 코로나 공존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에 찬성했다. 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선 '백신 접종률에 따른 단계별 방역조치 완화'(42.8%), '업종과 무관한 전면 완화'(34.3%), '경제충격 취약업종 대상 우선 완화'(22.8%)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따른 연장 여부 등을 3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