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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에…文 "국민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 합의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K-방역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 협상 타결로 2일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은 데 따른 대통령 입장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 합의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K-방역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 협상 타결로 2일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은 데 따른 대통령 입장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당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정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말 다행"이라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한 곳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곳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제도화 등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른바 인앱 결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외신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알뜰 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에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한 뒤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알뜰 교통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또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탄소 배출 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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