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2~26 국방중기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병력의존율을 낮추는 군구조 개선이다. 그렇지만,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한 장기적 시각보다 근시안적 시각에서 계획이 수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315조2000억원, 이 중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208조5000억원으로, 무기 구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06조7000억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각에서 첨단전력을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보다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 비중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미래 국군의 효율적 운영은 인재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병력부족 해소, 미숙련 초급간부와 군무원 증원으로는 어려워

현재 추세를 보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급감으로 5년 뒤 육군은 3만명이 감축된다. 이번 계획에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군을 포함한 초급간부와 민간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군에 유입되는 현상만 본 것이라 장기적으로 볼 때 '자질미달 간부'의 유입이 우려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16년 병력자원 고갈과 관련해 당시 기준으로 35만명의 20세 남성 인구가 2022년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전체병력을 25만명으로 줄여도 매년 2만~3만명이 부족하게 된다.

국방부 이런한 병력 부족을 여성을 포함한 초급간부와 비전투분야의 군무원으로 매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지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조직 편성 등의 업무에 밝은 고위직 퇴역 장교는 "군으로 유입되는 청년인구는 장차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인구 감소는 민간에서의 구직난을 동반하게 되는데,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군 간부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 퇴역 장교는 "낮은 처우와 직업적 안정성 보장이 어려운 군의 특성상, 군에서 육성된 우수자원은 소방과 경찰 분야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면서 "군이 소방과 경찰의 예비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장교들의 경우 수도권 지역 대학 학군단에서는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명 가까이 임관했던 육군 학사장교의 임관인원은 올해 500명도 채 임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줄었다"며 "임관종합평가 등 장교의 기본역량을 검증하는 과정도 사실상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군 당국이 2017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3건이었던 군간부 사고는 2017년 22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간부의 비중을 높이더라도 우수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피하기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간부 자질 저하 예방, 숙련인력 육성과 보존이 필요

육군과 함께 심각한 병력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해군의 경우 간부 선발시험 요강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 1일 해군은 해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1차 필기시험에 포함된 영어시험이 부사관 제 275기 모집부터 폐지된다. 국사시험은 장교와 부사관 모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인증서'로 대체돼 문턱이 낮아진다.

국방부는 부사관 등 간부는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인 군무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숨어있다. 전투분야의 부사관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은 군사경험이 없는 민간 지원자보다 군사복무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지원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군무원의 경우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전후방의 구분이 없는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생존성과 활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탈률도 높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박성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군무원의 4명 중 1명은 재직기간이 5년 이하였다. 3577명 중 866명이 5년 이하 재직자였다. 이러한 추세는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전체 퇴직자 1127명의 18.5%(209명)이던 5년 이내 퇴직 군무원이, 2019년 전체 퇴직자 1392명의 31.9%인 444명으로 급증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군사경력을 갖춘 병이 부사관과 장교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군사경력과 민간경력을 갖춘 간부 중심의 우수 예비전력을 퇴역시기가 넘어도 안전정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현행 예비군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야 예산대비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