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6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강원 지역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와대가 6일 오전 공개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청원 답변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해당 청원은 최근 강원·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 엄벌 등이 주요 내용이었고, 각각 36만여명, 21만여명이 동의했다.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사안조사 지원팀' 구성 및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설문·대면 조사, 양구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 강원경찰청도 학교폭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피해자 가족 측에서 제기한 '학교 측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과 관련 별감사 진행 후 학교장 및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 통보, 양구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 등도 했다.

청원 답변에서는 정 차관이 지난달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생 생활 지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 방학 중 학교폭력 피해 설문조사 및 상담 실시, 2학기 개학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 운영 등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7월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광산경찰서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7일 열린 심의위에서는 퇴학(2명), 전학(2명), 출석정지(1명), 사회봉사(1명), 교내봉사(4명) 등 조치가 결정됐다. 경찰도 가해 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 이 가운데 가해 행위가 명확한 2명은 구속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지난 7월 26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특별 감사에 돌입했다. 이어 학교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이은 학교폭력과 관련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비와 관련 제도 개선,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마련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차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전문 상담교사 미 배치 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 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해 학교, 학급 단위에서 심리 지원과 상호 이해 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 경찰청,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추가 지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피해학생 치유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