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내년도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국방기술 예산의 증액은 방위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반길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무기와 장비 등 플랫폼 분야에 치중돼 장병의 '의·식·주'와 관련된 현실적 기술개발은 후순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기술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중심

이날 방사청은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국방예산에 방사청 소관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6% 증가한 1조4851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전략 부품 및 신기술을 무기체계 개발사업 착수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형전투기(KF-21)에 탑재되는 '능동 전자 주사 레이더(AESA)'다. 미국이 한국형전투기 개발 초기인 2015년 AESA 레이더에 대한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국내 연구개발이 추진됐고, 민간 기업이 양산하는 체계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변화 환경 속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선 군인들도 국방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돼 전투력 향상을 비롯한 임무여건이 개선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무기체계 중심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반응을 보인다.

익명의 지휘관은 "화력과 기동장비만큼 비무기체계인 전력지원 물자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에대한 연구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면서 "최근 육군 5사단과 3사단의 KCTC(과학화 훈련)에서 벌어진 부실 급식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실전적 상황이 부여된 여단급 대항 훈련인 만큼, 장병들의 전투피로도가 극에 달했을 것"이라며 "부식의 안전한 보존과 적은 취사병력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취사가 가능케 하는 장비와 시스템은 전무하다 보니 부실식사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전에서 즐기는 보온·보냉의 편안한 식사는?

미군의 경우 수십년 전부터 식판에 담긴 음식을 보온·보냉해서 야전에 지원해주는 케이터링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이 차량은 잔반이 담긴 식기 채로 반납할 수 있다. 이는 이웃 일본도 적용하고 있는데, 주식과 부식이 동북아식의 구성이란 점을 빼면 미군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한국군은 일명 '밥비닐'이라는 비닐을 반합에 넣어 식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지난 5일 군관련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원래 배식하기로 한 메뉴와 달리 비닐에 밥과 김치만 배식한 5사단의 KCTC 훈련지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방사청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치열해지는 국제 방산시장의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국방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방산시장을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무기체계 중심으로만 보는 것은 방산에 대한 정부의 시야가 좁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현대전에서는 전투원들의 임무여건 보장을 위해 군수 및 병참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와 장비가 있더라도 후속 군수 및 병참지원이 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더욱이 숙련된 고급 전투원의 유지는 승리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한국군은 개도국 수준의 전력지원물자와 군의 규모 대비 빈약한 군수지원 능력임에도 무기체계의 환상에만 빠져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등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방기술의 범위를 넓혀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