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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신원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되자 유통업계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정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와중에 최저임금까지 오르자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취업플랫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자영업자 195명을 대상으로 '무인점포' 관련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7%가 '최근 무인 점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최저임금 상승 등 인력 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서'가 56.4%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은 4800만원이다. 이중 평균 매출이익은 23%인 110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월세, 각종 세금을 제하면 점주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근 들어 무인점포와 매장 내 키오스크(무인계산대) 도입이 활발하다.

 

패스트푸드점 대부분은 이미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맥도날드는 64.3%, 롯데리아는 76.6%, 버거킹은 92.4%가 키오스크를 사용 중이다. 그만큼 직원 수는 줄었다는 말이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7만1000명 감소한 127만 4000명을 기록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 7000명 증가한 429만명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가 설 자리 없는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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