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으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해 권력기관 개혁 의지에 대해 재차 강조한 셈이다. 여야 갈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이기도 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을 언급한 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에 이어 '언론 개혁'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언론 개혁 이유로 ▲가짜 뉴스 및 괴담 ▲혐오 및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이 뒤섞인 인포데믹 등이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하기로 한 점을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개혁은 끝이 아니다"라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 위드코로나특별위원회 신설,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1가구 1주택자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은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부흥 전략에 대해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정책"이라며 "경제 대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등 세 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 위한 정책금융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 전환 ▲코로나19 피해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검토 ▲아동·보육 분야부터 취약계층 직접 지원 ▲문화예술계·여행숙박업 직접 지원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연내 통과 ▲지역 핵심사업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상생 토대 조성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이행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직업훈련체계 개편 및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인구위기 대응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전자발찌 관리 강화 및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완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및 처벌 강화 논의 등 ▲우주항공·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등도 언급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남북국회회담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