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진규 산업통상부 1차관의 '대선 공약 아젠다 발굴' 지시를 두고 8일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와 정부에 '정치적 중립'을 지시한 이후 박진규 1차관의 행동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 나온 질책이다. 박 1차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상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을 지낸 인사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다른 부처에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청와대와 정부에 '철저한 정치적 중립', '방역', '경제 회복'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자 모든 (행정 부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8일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박 1차관에 대해) 경고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에 대해 강조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질책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그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경고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박 1차관 행동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으로 보고 문 대통령이 질책한 것이라는 취지로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박 1차관이 최근 산업부 일부 직원에 '대선 공약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선 후보 확정 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산업부가 차기 정부가 이행할 정책 과제 발굴을 통해 사실상 '줄 대기' 시도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같은 날 입장자료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1차관 지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 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자리, 중소기업, 지역경제 등 정책에서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