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정치권에서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40만9500원, 13만8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7.87%, 10.06% 하락해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 5조7492억원, 6조8929억이 증발했다. 카카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려 시총 순위 5위로 밀려났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인터넷 플랫폼 규제 논의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며 "시장 독점 행위 규제 강화 및 핀테크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락세는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실상 서비스 중단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인허가 없이 판매됐다는 설명이다.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해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을 이어왔다.

또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일 송갑석, 이동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던 카카오페이는 8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대해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서비스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비교 서비스인 '내대출한도'의 경우도 라이선스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