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의 교섭단체 연설은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변신'을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반대로 보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기존 시각이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기회를 통해 그 동안 억울했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부터 우왕좌왕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집값 폭등, 심각한 청년실업, 검찰·언론개혁 추진 과정에서 분열된 국론 등 여당과 정부는 비난만 줄기차게 받아왔다. 이번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호소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야당들은 윤 원내대표의 연설에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는 '경제사회부흥전략'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 제안들을 많이 발표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보이지만 경제 대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 등을 포함해 '국회 위드코로나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등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지금 나라를 분열시켰던 검찰개혁·언론개혁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여당에 유리한 부분들만 언급했다. 예를 들어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오보를 만든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등등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가짜뉴스를 방치하자거나 악의적 보도도 봐달라는 언론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잘못 보도됐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자 개인을 노린 징벌적 손해배상, 의혹을 폭로한 기사를 포털이 숨기게 하는 것 등인데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다보면 마치 언론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란 뉘앙스다. 게다가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귀를 의심케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권 차원에서 네이버나 다음뉴스의 배열에 관여하겠다는 의미인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에서는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확인해주는 부분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를 겨냥해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며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공격했다.

물론, 지금 윤석열의 '고발 사주'가 뜨거운 이슈인 것은 맞다. 하지만 검찰이 불법정치를 했다는 건 심증적 추정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상대 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범죄인 취급했다. 그것도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자리에서. 그 동안의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가짜뉴스'다.

게다가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고는 "저희는 협치국회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 아래에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다수당은 소수당을 존중하고, 소수당도 다수당을 존중해야 의회주의가 꽃핍니다"라고 말했다.

뭔가 앞뒤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와 소수당 존중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정치적 이슈는 휘발유처럼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또한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교섭단체 연설을 계기로 민주당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