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차원에서 여야가 구성한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 회동을 가졌다.

8인 협의체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상견례 회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첫 회동에서 여야 의원들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 여부 등 의제와 관련한 입장도 확인했다. 이어 회의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공청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위자료 기준 관련 법원 의견 등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 정하지 못했다. 이날 상견례는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협의체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신중하게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양당이 공감하고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는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토대는 언론 자유 등이고, 국민 알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 또한 "기존 규칙으로는 '국민 권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면 어떤 논의든 지혜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 최소한 우리가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를 안 하면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힘 역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 100% 동감한다. 다만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이) 피해 구제에 치중하다 보니 권력 감시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언론 순기능이 위축된다"며 "위헌적 요소를 빼고,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라는 균형점을 맞추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