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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정부질문 시작…쟁점은 '검찰 고발 사주' 의혹·코로나 대응 등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3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현 정부 대북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목된다. 사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3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쟁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현 정부 대북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내년 3월 치르는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철저하게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16일) 등 각 분야별로 하루씩 진행한다. 질문은 총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에 이어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씩 참여한다.

 

먼저 여야는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인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강하게 부딛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측근을 통해 야당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돼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보자로 추정되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폭로하면서 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은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사실을 근거로 '여당의 정치공작',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윤 전 총장 캠프 측 장제원 총괄실장도 12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것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성명을 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대정부질문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뒤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밖에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기조와 코로나19 방역 정책 및 백신 수급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쟁점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현안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야당의 공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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