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재정지원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개소를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고 성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유관 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특혜를 주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보조금 지급과 민간위탁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일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와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서울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과 거기에서 이뤄진 업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 구조와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세금 누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위탁업체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특정 단체에 특혜 제공 ▲과도한 예산 집행 대비 성과평가 미흡 등의 잘못된 관행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냈다.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나 시설관리 같은 단순 집행사무 등에 한정된다.

오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특정 단체에 나눠주는 일이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에 해당하냐"며 "시장이 스스로 책임하에 시 공무원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보조금 예산 집행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시민단체 지원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돼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면서 "그리고 이들 단체가 또다시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 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면서 "협치 사업인 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을 했고 심지어 센터 신규 설립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민단체가 센터 설립 후 직접 해당 시설 운영을 위탁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견제 없이 팽창돼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들을 손질해 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오랜 기간 잘못 뿌리내린 관행들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각종 성과평가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제도와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시장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폐지한다는 관점에서의 감사나 평가가 아니다"며 "사업마다 가진 장단점을 검토하고 효과를 극대화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 가성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