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결국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13일 보도했다.

전날 북한의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국방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핵심 시설들에 대한 타격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전후로도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명의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비해 탐지가 어려운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北 장거리 순항미사일, 美항모와 일본 노린 새로운 위협?

이날 노동신문은 "순항미사일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직접 참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비행 시간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시속 700㎞의 속도로 비행했다. 표적까지의 사거리를 비교하면 한국군이 보유한 사거리 1500㎞의 현무-3C급이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500㎏으로 소형화 할 경우 미국 항공모함은 물론 주일본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돼, 북한의 해상억지력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과 달리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고도로 비행하는 특성상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수위는 더 높아진다. 이날 노동신문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이번 순항미사일 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미국의 토마호크처럼 초저공으로 지형을 회피해가면서 목표까지 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북한은 이미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고 보유한 대함미사일도 순항미사일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초정밀 지형회피나 양산은 단기간에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는 "순항미사일에 적용되는 GPS/INS 기술은 상당히 보편화된 기술인 만큼, 단순한 경로 지정에 따른 지형회피 비행은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북한이 양산에 필요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엔진을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계속되는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에 위협인가 내부 결속용인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만큼 북한이 대외적인 위협카드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14일 예정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를 촉구해왔지만, 상당 기간 교착상황에 머물러 있었다. 북한은 미국에 선(先)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일시적 완화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대화에 진척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침묵해오던 북한이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밝한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북핵수석대표 협의 다음날인 1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보면, 북한이 중국과 연계해 대외적으로 한국과 군비경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10월까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겠지만, 중국의 동계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끔 군사적 긴장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번 발사를 통해 주민 결속을 더욱 조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9일 정권 수립일 73주년을 기념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진행해, 내부결속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