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사망 사건, 입영 전 발생한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와 관련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관련 성범죄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등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강한 질책과 철저한 예방 대책 마련까지 당부한 데 따른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두고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 역시 폐지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군사범죄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 경계를 늦출 수 없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별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석 연휴 전 국민 3600만명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중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 역량과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는 메시지도 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을 전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된다.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와 관련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과 관련 지난 주중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열다섯 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킨 데 대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