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밝힌지 이틀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위반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유화자세에는 찬물을 끼얹고, 자위적 전력증강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5일 "우리 군은 오늘 12시 34분경과 12시 39분경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면서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 60여km로 탐지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할 때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설명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순항 미사일이 저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적시에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도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지켰다.

앞서 14일 외교부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반도 상황을 감안, 안정적 상황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부의 대화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 한 날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은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동맹국의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군도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SLBM), 한국형전투기(KF-21)에 탑재되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 등의 개발을 진행해 왔고,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지난 5월 종료한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