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어 시민단체 지원사업 손질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당장 시정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 포함 규정을 그 예로 들었다.

오 시장은 "이와 같은 체계화된 대못 시스템이 10여 년간 지속돼 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해묵은 문제들을 즉시, 일거에 뿌리 뽑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 저항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함께 바꿔나가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지침과 조례 개정을 통해 과도하고 법 정신에 어긋난다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대못은 하나하나 뽑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