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내년 7월 출범 준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교육·입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 시작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16일 공포됨에 따라 설립 준비단이 발족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운영 예산 편성 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간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했고, 2021년 9월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사항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립준비단은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하며,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도 마련해야 한다. 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물론 사무 공간 등 제반 환경도 구축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진행해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