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들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구입 보조금 지급,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 확충 프로그램 가동, 지역보호구역 지정 등의 주거 안정 정책을 펴고 있다.

22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은 젊은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거주안정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2018~2025년 광둥성의 중장기청년발전규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거주안정계획은 지역 내에 취업 중인 젊은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비용, 임대료 보조금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종혁 통신원은 "광둥성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출신 청년을 고향에 거주토록 하고 다른 지방의 젊은 인재도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청년거주안정계획은 광둥성 소재 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라면 다른 지방 출신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광둥성은 청년 취업자가 관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집 또는 방을 임차하면 소요 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광둥성 정부는 작년까지 약 4억8500만위안의 보조금을 배정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지역 내 공급될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최대 20%를 일자리를 구했으나 거주할 곳이 없는 청년들에게 주기로 했다.

모종혁 통신원은 "청년거주안정계획 같은 노력 덕분에 광둥성의 부동산 가격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다른 지방의 젊은 인재와 노동력이 유입돼 2020년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 광둥성의 인구 증가율이 중국 전체 성, 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면서 "다른 성·시도 청년 인재와 모범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혜택받는 젊은이의 자격이 제한적이고 배정받는 주택 수도 적다"고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는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을 새로 짓거나 상업공간을 대학생용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업자에게 시공비 일부를 2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년 무이자 대출 규모는 신축의 경우 1㎡당 최대 1858유로이고, 용도 변경이면 1㎡당 최대 750유로다.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15%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은 대출금 총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대출 동안에는 반드시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대학교 소속 학생에게만 세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월세는 관리비 포함 최대 350유로이고,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은희 통신원은 "대출 기간에는 집세를 올릴 수 없으며, 학생은 거주하는 동안 해당 학기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프랑크푸르트시 주거지 관리국에서 거주자 자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베를린시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자 '사회적 보존령'을 도입해 지역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사회적 보존령은 구역 내 거주인구 유지를 목표로 하는 법령이고, 지역보호구역은 사회적 보존령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유지해 저소득층이 도시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지역보호구역 내에서 주택의 건축을 변경·철거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특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택의 개·보수 혹은 현대화 사업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기존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베를린시에서는 1991년 지역보호구역이 처음으로 1곳 지정된 이후 2020년에는 64곳으로 불어났다. 해당 구역 내에는 시 전체 인구의 약 26%인 98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베를린시는 지역보호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구청이 사전에 해당 거래 예정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이 매매가 사회적 보존령의 목적에 어긋나면 독일연방건설법에 명시된 선매권을 활용해 구청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입할 수 있다.

신희완 통신원은 "선매권 행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매권을 활용해 지역보호구역 내 약 2300채의 주택을 매입했고, 7500채 주택은 '회피 합의'(주택 소유주가 선매권을 가진 구청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 구청과 맺는 합의)를 체결, 약 9800채 주택이 투기성 매물이 되는 일을 막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