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 이자지급부담은 25bp(1bp=0.01%포인트) 및 50bp 인상시 2020년 말 대비 각각 2조9000억원 및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이란 설명이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2020년 271만원에서 각각 286만원 및 301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자(381만원→424만원, 50bp 인상시)가, 취약여부별로는 취약차주(320만원→373만원)의 이자부담(1인당)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채무상환능력은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소득개선 등으로 0.4%포인트(p) 하락(2020년 35.9%→2021년 35.4%)할 전망이다. 다만 50bp 인상시에는 0.4%p 상승(35.9%→36.3%)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이자지급부담은 기준금리 25bp 및 50bp 인상시 1조5000억원 및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채무상환능력은 기준금리가 25bp 및 50bp 인상되더라도 자영업자의 DSR이 37.8%에서 각각 38.3% 및 38.7%로 상승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부동산업·여가서비스에서,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1, 2분위)에서 DSR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이자지급부담은 기준금리 25bp 및 50bp 인상시 기업의 이자부담규모는 2.1조원 및 4.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25bp 및 50bp 인상시 금리 유지시에 비해 취약기업 수(32.2%→32.6% 및 32.7%) 및 취약여신 비중(19.1%→19.2% 및 19.3%)이 소폭 상승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일부 기업들(+10개 및 +13개)이 취약상태로 전이됐다. 이들 기업의 여신규모가 작아 취약여신은 소폭 증가(+3000억원 및 +6000억원)에 그쳤다.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상시 금융기관 자본비율의 경우 신용손실 증가,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확대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예대마진 확대 등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는 하락폭을 완화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상승과 더불어 각종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선별적 정책대응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