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다. 다만 북한이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 전제 조건인 '적대시 정책 철회'가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먼저 대화로 풀어야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친 뒤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이 '남북관계 발전에 큰 장애'라고 규정한 뒤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북한에 대화 촉구한 이유를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구상과 거듭된 '대화 촉구' 요청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모습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5일 밤늦은 시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측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재설치 가능성을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것 또한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에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동시에 전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공정성 잃은 이중 기준 ▲북한 적대 정책 및 언동 ▲군비 증강 등에 대해 경계했다. '공정성 잃은 이중 기준'과 '군비 증강'은 최근 문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비판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적대 정책 및 언동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및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 통신 연락선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재개 및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과 대화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힌다. 대북제제 완화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 등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 채널을 복원한 뒤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나이트라인'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단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북한도 하루빨리 대화에 호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외신기자센터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그들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