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관리 내년 이후까지 확대
-10월 가계부채 대책…DSR 2단계 조기적용 방안 포함될듯
"지금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올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경제금융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경제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선 무리한 대출과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확대돼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이 확산하고 있다. 세계 부채는 지난해 146조달러로 지난 2007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분기 시가총액·GDP비율 318%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지난 10년간 95% 급증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사실상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공식화했다. 테이퍼링은 경기회복이 전망될 때 정부가 그간 매입해온 채권규모를 줄이는 등, 지금까지 푼돈을 거둬들여 화폐가치를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빠지면서 원화·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우리 금융시장에 닥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분석이다.
이날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계를 내년이후로 잡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강도높은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기간 누적되고 확대되어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움이 가중될 수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청책금융기관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조치를 조기적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총대출이 2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DSR 2단계의 골자다.
고 위원장은 "대출결정에 있어 가장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라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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