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잔액이 13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천481억원으로 3년 반 사이 61.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의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이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으로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크다.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로 집계됐으며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로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