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방안은 회원사에게 적용하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을 높이고, 사전예측성을 제고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세부절차 공개 ▲위반행위를 정량적 기준 여부로 이원화한 양형기준 도입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장치 도입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자율징계조치 개선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이다.

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향후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