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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의미 있는 법안…국민의힘도 발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박완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법안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어느 쪽이 됐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 부동산, 역린을 건드렸다"며 "적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론 차원의 입법 추진'에 대한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아직 법안의 방향만 이야기 했지, 법을 내고 성안하고, 초안한 내용은 지금 이 시점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책위 차원에서 법을 만들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 때 의견을 조율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할 듯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환수하라고 할 법한데 야당에서 법안을 내거나,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여야가 논의하면 된다"며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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