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를 비롯해 최근 강조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구상이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로 흔들리는 분위기다. 야당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입장과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별개로 평화 프로세스 구상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전 6시 40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북측이 이달 들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정부는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75분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긴급회의에서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 등에 대해 검토한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규정한 뒤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는 가운데 북측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선 만큼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응이다.

즉,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정리하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뿐 아니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상황도 연계해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별개로 '평화 구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담화 및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과 별개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남북대화 복원 노력은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통일부 또한 연이은 북측 미사일 발사나 여러 담화를 발표한 상황과 관련 "의도나 향후 대응을 예단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남북 관계 발전과 진전 노력도 계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군 등을 중심으로 대비 태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여러 담화 등에 대해 주목하고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