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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물류&e-모빌리티포럼]최승재 국회의원 "상생을 찾지 못하면 공멸한다"

최승재 국회의원./손진영 기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올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 19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과 함께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 경, 이란 남부 지방에서 구리 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인류가 만든 최초의 금속 도구고 청동기 시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칼로 변하고 각종 물건으로 진화하는 데 거의 2700년이 걸렸습니다.

 

한반도의 세형 청동검 출현이 기원전 300년 전이므로 청동기라는 신문물의 물류와 인간의 이동에 30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문하면 2일 안에 전달될 물건과 기술이 2000년 이상 걸렸는데, 이제는 1000분의 1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합니다. 물류와 모빌리티는 속도 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물류 혁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를 선도하는 물류, 모빌리티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물건 하나 전파되는 데, 2000년이 걸리던 시절에는 그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들이나 전달하는 사람들이 귀족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대접은 속도와 함께 이제 10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한 물류 혁명이 이루어지고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이 높아질 것이며 그 대접은 1만 분의 1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벌써부터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거래 환경으로 불공정거래 및 계약관계에 직면한 중소상공인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60만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혁명은 다수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생, 동반 성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인 중소상공인 중 10명 중 4명이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시장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혁신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이야말로 올바른 혁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혁신 전쟁이라는 고래 싸움에 골목상권이 싸움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인 이하 중소유통업자의 10명 중 7명은 전자상거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취약한 기술적 기반으로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부족과 급변하는 외부 환경변화에 즉각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존재하지만, 신청부터 추천까지 최소 1년 3개월이라는 지난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새로운 플랫폼 기업의 확장력으로 볼 때 미래의 자생하는 전통적인 업종은 소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은 물론 기본적인 공정계약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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