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신(新) 북풍 공세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민족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정치의 영역과 연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 20대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어, 신(新)북풍 논란에서 청와대가 자유롭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여의도 정치권에 어김없이 '북풍(北風, 북한 관련 현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이 불었다. 시대별로 보면 ▲1987년 13대 대선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1997년 15대 대선 '총풍' 사건 ▲2007년 17대 대선 '남북정상회담' ▲2012년 18대 대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등 다양한 북한 관련 현안들이 대통령 선거에 이용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 발언을 두고 '신(新) 북풍'이라고 규정한 뒤 비판한다. 문 대통령 임기 말에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대해 의심하는 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방문 기간인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댈러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어젠다를 내놓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국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조건부 남북관계 복원 담화'를 두고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도를 넘었다. 지난 선거에서 효과를 톡톡히 본 문재인 정권은 '신 북풍의 피날레'를 종전선언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에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법을 바꾸고 돈을 바치며 '하명'을 넘어 '지배'를 받고 있다"며 "당장 내일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무의미하다.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지원을 발표하자 나온 북한의 '100억짜리 립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의 '신(新)북풍' 지적에 "정부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해왔겠냐"고 반문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서로 내부에서 공감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수현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정책은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수석은 "징검다리를 남과 북이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다 보면 '평화라고 하는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어떤 것을 예단하거나 목표로 세워놓고 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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