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관계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하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좀 뜬금없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개 식용 금지가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 즉각 성명을 통해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면, 포털 댓글 등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취향까지 참견하냐며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선 국민 여론이 개 식용에 반대하는데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또 다른 측에선 정부가 개인의 취향이나 국민 식습관까지 법으로 규제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부동산 대출 옥죄기 등까지 겹쳐 갈수록 서민들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난데 없이 개 식용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1988년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당시 노태우정부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보신탕 집을 강제로 몰아내기도 했다. 해외 유력 인사들이 한국의 개고기 먹는 문화를 비판하며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자 외국인들에게 개고기를 먹는 우리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럽다는 이유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2018년에도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 동안 개 식용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 우리 생활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보신탕집도 사라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개식용 금지를 법안으로까지 마련하자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2018년 리얼미터의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보면 응답자 501명 가운데 51.5%가 반대, 39.7%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설문조사들을 보면 개 식용에 반대하거나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다. 즉, 국민의 생각은 '개고기를 먹지는 않지만 굳이 그걸 법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도 3년 전에는 이와 비슷한 생각이었다. 2018년 8월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개식용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3년새 입장이 바뀐 것이다. 그 이유는 반려인구가 1500만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 상당수가 개 식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개고기를 파는 재래시장의 상인들보다 반려인이 더 많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도 터무니없이 보이지만, 애당초 이런 비난의 단초를 제공한 것도 문제다.

지금도 과잉입법시대다. 안 그래도 유통산업의 발전을 사실상 가로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국제사회에서까지 비난이 빗발치는데도 강행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회사 경영자를 순식간에 범법자로 만들 수 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불만을 보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안이 난무하는데, 앞으로는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법안까지 생길 수 있게 됐다.

개 식용은 사라져가는 '과거유물화'가 되고 있다. 굳이 죽어가는 사람의 숨통을 끊을 필요가 있을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며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