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반려동물 선진국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크게 끌어올린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2020년 기준 38.6%에 불과한 상태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는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다. 지난 5월엔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유기 대형견에 팔과 목을 물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기견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이나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읍·면 지역 암컷 등 사업대상이 37만5000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는 상태다.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 교육 등도 미흡해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군입대나 교도소 수감, 질병 등 제한적 사유 발생 시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 공역단위 전문포획반을 구성해 운영할 때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운영을 유도키로 했다. 또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계약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한다. 현재 태백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피해를 2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