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가장 많이 오른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 전세가격이 올라 가계대출이 오른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은행 "가계대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9월말 가계대출잔액은 702조8878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72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하면 4.88%(32조7339억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5대 은행의 9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7조4174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26억원 늘었다. 그 중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1조4308억원으로 전월비 1조4638억원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 증가세는 전달과 비슷했다. 5대 은행의 9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41조원으로 전월대비 1058억원 증가했다. 지난7월 1조8637억원 급증한 이후 은행들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개인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두 달 연속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서민 "부동산 전세가격부터 줄여야"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수요자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보다 부동산 가격부터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 아파트 매매 시세는 지난 9월 17일과 비교해 0.12%p(4046만원/3.3m²) 오르고, 전세시세는 0.09%p(2085만원/3.3m²) 증가했다. 서울시 기준 부동산 매매 전세 시세는 지난 8월 13일 잠시 주춤한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다. 지난 8월 이후 매매가는 평균 0.16%p, 전세가는 0.13%p씩 증가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무주택 실거주 분양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요청합니다'의 청원글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 투기 잡겠다고 대출을 막는 건 결국대는 집 없는 무주택들만 피해가 가게 돼 있다"며 "투기를 골라내서 막는 건 정부가 할 일인만큼 당장 분양자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시자는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 같은 기사를 접하고는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청약 신규 분양아파트들이 고금리 대부업자를 알아보는 입장인 만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도록 실수요자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업체들은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줄이려 할 것이고, 증가율이 낮은 업체는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문턱을 계속 높일 것"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대출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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